최근 6년간 장기요양 1등급 판정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2008~2014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수는 2008년 21만4480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39만3927명으로 184%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등급 판정자는 2008년 5만7396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만7208명으로 35.2%나 줄어들었다. 1등급 비율이 2008년 37%에서 2014년에는 10.6%로 급격이 떨어졌다.

반면 2등급 판정자는 5만8387명에서 7만1998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만8697명에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28만4721명이었다.

이 기간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인정자 비율이 5% 줄어든 것에 비하면 1등급은 큰 폭으로 감소한 대신 2~3등급 인정자는 대폭 증가한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재가급여 우선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등급은 2, 3등급으로 2, 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노인인구는 123만명이 늘었다”면서 “장기요양을 필요한 노인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등급하향원칙과 등외자확대원칙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빈곤의 아픔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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