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공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방이 날 센 가운데, 보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무상보육 재정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가 책임의 무상보육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13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로 책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가책임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 팀장은 “대통령이 ‘0세에서 5세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3세에서 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보육예산을 확충하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더니 올해에는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를 넘겨 마치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이 예상되는 등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고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무상보육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예산이 370조원 까지 책정돼 있다. 얼마든지 최소한 보육에서부터 초중고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모두의 아이인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같이 키우는 게 무엇이 아까운지 국가는 끊임없이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외 단체는 “무엇보다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에 이어 추가 보육료까지 내게 한다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무상보육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유아교사 처우도 개선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