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60년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급여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11.0%, 2030년 24.3%, 2060년 40.1% 등으로 확대되고, 전체 인구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0년 72.8%, 2030년 63.1%, 2060년 49.7%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비율 변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기준 12조5000억원이었던 노인의료비가 2013년 18조원으로 44% 증가했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 의료비가 27%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또 전체대비 노인진료비 비율은 2009년 31.4%인 반면,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 증 등으로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7200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료비는 25.4%에 이르게 될 것이며, 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226조~263조원에 이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131조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 미온적 대응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단은 올해부터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정작 책임기관인 공단은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단은 건강보험 수입을 조금 늘리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우선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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