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지극히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어 빈수레만 요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TV광고를 통해 홍보했다.

2013년 8월에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2만1000여명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기 전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2013년 기준으로 2만5147명이었다.

하지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46~50점) 2013년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52명에 불과했다.

김미희 의원은 "치매특별등급 시행 이후에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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