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2015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무상보육’ 중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들이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민련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과 정부는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민련은 “정부는 만 3~5세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으며 그 지원금도 2016년까지 3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채 전년도와 동일한 22만원을 지원하더니, 이번에는 2015년도 27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은 온 데 간데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수 부족으로 펑크 난 지방 재정에 모든 것을 미뤄놓고, 보육현장과 학부모의 불안함을 무시한 채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련은 특히 영아(만 0~2세) 보육료 지원금을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부 일반회계에 편성한 2015년도 영아 보육료 지원금 예산도 5년째 동결하고 있는데, 이는 국책연구소가 2013년 12월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의 75% 수준에 불과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자체조사 결과 보육료 지원 금액은 0세 98만원, 1세 67만원, 2세 56만원이지만 현재 지원되는 영아보육료는 0세 75만5000원, 1세 52만1000원, 2세 40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민련은 원가 이하의 저가 보육료 정책으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민련은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월 27만원 지원 약속 이행 ▲2015년도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 지원금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초부터 장기 휴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1만475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보육 아동의 51.4%인 77만 여명이 포함돼 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기 휴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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