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특별관리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율과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532세대, 체납금액으로는 66억원에 이르렀지만, 징수율은 19.1%에 불과했다.

특히 특별관리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는 10월 현재 총 8319건 중 62건(0.75%), 금액으로는 총 65억원 중 470만원(0.0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특별관리대상자들은 눈에 띄게 높은 진료건수와 진료비 사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장기체납세대인 A씨의 경우 총 826번에 걸쳐 10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당히 지출되게 했고, 고액소득체납세대인 B씨의 경우도 826번에 걸쳐 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소득 재산가임에도 부당하게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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