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고려하지 않아 수십억대 자산가인 직장가입자가 소득하위층으로 둔갑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가 건보료에 부과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경제능력이 낮게 평가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재산을 소유한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중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됐다.

이들은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중위층도 소득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950명은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됐고, 이중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1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또한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그렇다면 실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재할까?

201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분석한 결과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소득하위 1269명 중 실제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명, 소득중위로 분류된 950명 중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03억원의 재산이 있는 주모 씨는 200만원 초과금액인 10만2000원을, 107억원의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이모 씨도 초과금액 103만8000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5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 소득하위·중위층으로 분류된 지역가입자 중 환급을 받은 사람은 전무했다.

최동익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기준 자체가 잘못 정해진 불공평한 제도”라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직장가입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