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소득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7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도 일정기간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한해 평균 19만3434명이다.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여성이 83.9%로, 남성 16.1% 보다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88.1%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인 전업주부 등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별 임의가입자 현황(2013.12)’을 보면 소위 부자동네라고 불리는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4.3%(1만1110명)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고령층의 노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노령연금을 최대 30%의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에 노령연금 신청이 많은 지역으로는 강서구(1011명), 노원구(1002명)로 나타나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14.7%에 해당하는 42만2242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지난 2010년 21만6522명에 비해 20만5720명이 늘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정작 서민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들의 가입을 늘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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