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유엔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생활임금 보장은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영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녹색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다른 한편 날로 늘어나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제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늘려 복지를 실현한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취업유발계수는 날로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지 못한다. 이제는 노동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득보장정책은 기후변화, 원전의 위협과 같은 생태적 위기까지 고려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3기 대표자 선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빈곤의 굴레를 깰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녹색당은 그러한 논의를 촉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17일

녹 색 당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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