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현지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지 주민 참여와 현지 사회복지인력의 참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간 NGO, 기업, 대학 등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는 증대되고 있으나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민간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해균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4 서울복지국제포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와 NGOs의 발전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우리나라 NGO의 국제개발 참여는 1994년 르완다 내전 시 긴급구호 지원활동으로 시작으로 1995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지원사업 도입, 1999년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발족과 2001~2004년 아프간·이라크 전쟁, 남아시아 쓰나미 등에서 긴급구호 및 재건활동에 참여했다.

또 2008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 시행하고, 200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국제개발사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한국전쟁 후 50여년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국내NGO의 주요 해외사업 지역은 아프리카가 34.5%(897억)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 아시아 33.4%(868억), 기타 541억(20.8%), 중남미 6.4%(165억)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에티오피아(133억원), 몽골·방글라데시(100억), 우간다(94억원), 케냐(87억원), 베트남(84억원), 캄보디아(75억), 잠비아(73억원)등이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교육(29.1%)과 보건 및 의료(21.5%), 지역사회개발(11.1%)가 61.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3년 기준 약 17억4400만불의 공적개발원조를 집행해 GNI 대비 0.13% 수치에 이르렀다. 이는 UN의 권고수치인 0.7%와 DAC회원국 평균인 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2015년까지 0.25%까지 늘리기로 목표를 설정해둔 상태다.

특히 1999년 24개 회원단체로 발족한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2014년 9월 기준 118개 단체가 회원가입해 회원단체 수가 약 5배 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급증 이유는 한국의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내에서 NGO의 지원 확대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 다양한 재원의 국제개발 참여로 인한 NGO의 다양화 및 영역의 확대도 원인으로 예상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ECD와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에 대한 NGO 인식은 특정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파트너로서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이해균 교수는 사업수행 측면에 따른 NGO 사업 및 활동에 대해 기초조사를 통한 현지여건에 맞는 사업구성과 현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지 주민들의 참여, 한국인 상주인력의 파견 등 현지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DA규모확대, NGOs 참여비율 제고, 참여방식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국제개발관련 NGOs의 향후 정책과제로는 ▲NGO 참여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ODA사업 참여방식 고려 ▲NGO 역량강화 위한 지속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NGO들의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 및 개발역량의 지속성, 중장기적인 재정적 자립능력 등의 강화와 NGOs간 자율적인 조정 및 규제 능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박재범 기아대책 본부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현지 주민 참여와 현지 사회복지인력의 참여 병행 ▲국제개발과 국제사회복지의 협력 시스템 구축 ▲기업의 글로벌 CRS와 수혜자의 Needs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 형성, 건강한 NGO활동 ▲국제사회복지가 시행되는 국가의 국제개발NGO 환경과 협력 ▲대한민국 정부, 사회복지단체, 국제개발 NGO의 협력벨트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몽골, 태국의 대표자인 칸드마 수크바타 몽골국립대학교 교수와 데차 성카완 탐마삿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각 나라의 사회복지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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