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부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범정부 시스템확산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2008년 수행됐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설계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개통됐다.

하지만 대규모 복지사업 추가와 범정부 업무처리 지원 확대 등으로 업무 착오나 오류 발생 등 위험 부담이 가중됐으며, 시스템 가용성 저하로 인한 운영중단기간 급증 및 운영·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다.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8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지적된 바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을 생존자로 관리해 사망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복지급여 지급, 소득·재산자료 자료반영 지연으로 과오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중 신규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반영해 형평성 일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이자소득 자료 조회할 법적근거 부재로 과오 지급 등을 추정했다.

지난 2010년 시스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복지사업 수는 101개에서 289개로 186% 증가했고, 복지대상자는 700만명에서 2700만명으로 286% 증가, 지자체 등 타기관과 연계되는 자료는 217종에서 552종으로 154%가 증가하는 등 당초 설계 범위를 초과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청의 일괄결정 지연에 따라 기초생활 및 한부모 등 관련 급여 신규정책이 1개월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연간 10회 가량(연간 약 20일 이상)의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긴급 민원처리 불가, 복지급여 지급 확정 지연, 연계정보 수신기관과의 업무 중단 등이 나타났다.

그는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속적 고도화 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해 구축비 대비-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예산이 이미 340%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취약계층 발굴 프로세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선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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