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9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최고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도 연금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혔다.

유 의원은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면 "20만8천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연금액수도 1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법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금지급액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액은 876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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