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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류정순소장(왼)은 법과 제도의 부실을 짚어가며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사진/최경훈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주택법, 민사집행법, 통합도산법등에는 헌법에 명시된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반영돼 있으나 유독 에너지 보장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표현만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이 없어 빈곤층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창립 5주년을 맞아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기요금 장기체납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법과 제도가 부실하다 보니 한국전력은 아무런 채권회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3개월만 전기요금이 연체되어도 전기를 끊거나 제한된 양만 공급하고 있다"며 "2004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3.5%에 이르는 156만명이 하루이상 단전을 경험했다고 보고 될 정도로 에너지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자던 장애인과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전력은 체납가구에게 110W 이하의 전기만 공급되는 장치인 소전류제한장치를 부착하고 있지만 이 양으로는 단지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진정으로 최저생계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가전제품 마켙바스켙 속에 포함된 가전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크기의 주거공간을 밝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밝기가 보장되는 전기의 양이 공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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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과 이은희 교수는 헌법에 근거 생존을 위헙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국가로부터 권리를 주장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최경훈 기자> |
또한 "국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핵심의무 안에 '모든 주거권 자는 자연적, 일반적 자원, 안전한 식수, 조리를 위한 연료, 난방과 조명, 하수와 세면시설등에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프랑스가 도입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의 실설과 복지상담원 파견 및 사전허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지원책을 모색한 후,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단전 혹은 소전류제한기를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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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사진/최경훈 기자> |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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