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지만 내년부터 경찰청이 성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한다.

또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취업 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적 업무 부담과 설치기준을 경감한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폭력예방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