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장애인 학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편의 및 안내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중 특수학급 미설치 및 설치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의 편의·안내시설 설치율이 70~8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미설치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68%, 유도 및 안내 설비 62.4%, 경보 및 피난설비 72.9%, 계단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은 69.1%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경우에도 점자블록 81.6%, 유도 및 안내 설비 74.1%, 경보 및 피난시설 87.3%만 설치됐다.

시·도별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안내시설 설치율 중 점자블록은 경기도 37.7%, 서울 45.2%으로 가장 취약했고, 경보 및 피난설비는 광주 29.9%, 전북 46.5%로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또 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77.8%였으나, ‘평균적정 설치율’은 57.6%로 20.2%p가 차이가 났다. 이는 설치된 편의시설도 실제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BF인증현황’에서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중 BF인증을 받은 학교 수는 30여곳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BF인증제도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지표를 의미한다.

BF 전체 인증 건수는 총 356건으로 시설물 대부분인 62.9%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이었으며, 민간기관은 28.7%, 학교는 8.4%에 불과했다.

김현숙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각 지자체, 지역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해온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몇 년 단위로 다시 소홀해질 수 있다. 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으로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서의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BF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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