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총 4번, 즉 매년 1번꼴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이 변경됐다.

2013년 4점 가점이 부여됐던 ’어린이집 정보 공개‘ 항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2014년 선정기준에서는 미공개시 선정 제외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정과제인 ‘여성 경제 활동 확대’ 수행을 위해 2014년에는 맞벌이 자녀 재원율에 대한 항목을 가점으로 신설한 바 있다.

특히 커트라인 총점은 2012년 85점에서 2013년 80점으로 하양 조정했다가 공공형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지적에 올해에는 다시 8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임대시설 배점도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는 등 우왕좌왕 했다.

2013년 선정 시 2012년 대비 임대 시설에 대한 배점이 5점 상향돼 공공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2014년 선정 시 이에 대한 배점을 하향 조정했다.

 김현숙 의원은 "변경 내용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마다 변경하는 것은 시설들의 혼란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기적인 선정기준 위원회를 구성해 시설들의 수용성 등을 감안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선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더불어 우수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올해 9월 159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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