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현황

교육부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마치 시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은 평균 32%에 불과했다.

즉 국가기관 10곳 중 7곳은 장애인인신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기관은 2011년 50개 국가기관 중 17개(34%), 2012 50개 기관 중 13개(26%), 2013년 54개 기관 중 19개(35%)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국가기관의 수장 격인 청와대,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최근 3년간 단 한번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복지부 마저 장애인인식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허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했음에도 확인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2012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을 마치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서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한 것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현황을 매년 취합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최동익 의원실에서 확인요청을 받고나서야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가 현장과 감독 모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게 최동익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법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까지 제출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올바른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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