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한 엄마의 영유아 건강검진 경험담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된다는 문제점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선보다는 사실과 다른 뻥튀기 만족도 설문결과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엄마들의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만의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자 2013년 1월 4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검진기관의 무성의한 검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건강검진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만족도가 사실과 다른 엉터리였다.   

당시 건보공단이 발표한 영유아 건강검진 만족도는 84.8%였으며, 총 상담시간 만족도는 75.1%, 검진기관 및 의사만족도는 89.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목희 의원은 공단의 조사결과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겨로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6.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공단의 조사결과보다 무려 58.3%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4명 중 1명만이 현재 실시중인 영유아 건강검진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총 4가지 검진항목 중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 그리고 발달평가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3.2%, 19.4% 그리고 18.6%로 모두 1~2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신체계측에 대한 만족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2%로 그나마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단의 조사결과가 사실상 엉터리였던 점이다.

이목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실태조사 관련 ｒａｗ　ｄａｔａ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만족도에 대해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42.3%를 만족한다는 응답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결국 만족한다는 평가는 원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42.5%에 그친 것이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제도개선보다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부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정책자료집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과 정책제언’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진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로 이뤄지는데, 상담소요 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분 미만인 경우가 36.6%, 5~10분 미만이 41.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분 미만이 소요된다고 응답했다.

결국 4가지 항목을 다 거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것이다.

검진항목중 ‘건강교육’만 보더라도, 생후 18~24개월 영유아가 받는 3차 검진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등이 있고 여기에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그리고 발달평가 및 상담까지 이뤄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난다는 것은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5%가 검사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건강검진 판정시 이상소견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경험한 응답자 중 42.5%가 건강검진 판정결과와 타 의료기관의 진료결과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말 그대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검진의 결과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구강검진시 치과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치위생사 등이 검진을 실시했다는 비율도 7.1%나 있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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