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봉사 활성화 5대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연말·연시, 설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각계 각층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물질적 도움과 관심을 나눔 문화로 정착시키고 상시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5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기업·정치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눔 문화를 통한 상생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빈곤·결식 아동에 대한 예산·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과 같은 민·관·기업 트라이앵글시스템을 갖추는 제도로 빈곤·결식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게 된다.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은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2에서 100/20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화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기부금품 모집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모집의 강요금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회계검사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중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법인세법개정안'은 국·공립학교에 연구비·장학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2006까지 한시적으로 50%만 손금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조세특계제한법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손비를 100%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경화 의원의 발의로 '자원봉사자지원법'제정도 추진된다.
자원봉사자지원법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학교를 통한 봉사훈련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지역사회봉사와 보건·문화·환경·재해구호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각종 자원봉사센터 및 기관 등의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자원봉사의 날' 제정을 통한 범국민적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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