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들의 자활성과가 높은 보건보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취업 성과가 낮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폐합히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는 희망리본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300명이 넘는 수행인력이 실업자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열린 '희망리본사업 통폐합의 문제점과 대책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성과가 높은 빈곤층 복지고용정책인 희망리본사업을 정부가 무대책 통폐합 추진해 300명이 넘는 수행 인력이 실업자가 되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자중심의 성과방식 자활사업인 희망리본은 2009년부터 4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2014년 기준 1만2000명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요인을 제공하는 복지고용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희망리본 사업을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폐합하기로 함에 따라 각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애로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이다.

김성주 의원은 “희망리본의 높은 성과를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고용부로 통폐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심지어 복지부에 두 사업의 연계조정 관련 공문을 요청했더니, 답변이 ‘별도 공문 없음’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대책 통폐합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용부 혹은 복지부로의 통합은 선택의 문제지만, 폐지는 생존의 문제인데 현재 정부안은 사실상 희망리본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활 성과가 높은 희망리본사업을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으로 통폐합해 6년 동안 국가재정을 투입해 구축한 복지고용통합지원 전문 인프라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 모녀 사건 역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해주지 못해 자살이라는 결말은 맞은 것으로, 고용부로의 통폐합은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희망리본사업의 탈수급율과 취창업률은 취업성공패키지보다 높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심지어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성과는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며 “과연 어떤 사업이 조건부수급자에게 더 적절할지는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희망리본사업은 취창업률 44.4%, 탈수급률 17.9%, 중단율 6.4%인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창업률 35.8, 중단율 19.0에 탈수급률은 아예 정책목표조차 없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를 준비 없이 일반취업시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 만큼, 희망리본의 사업비 372억원을 복지부에 복원 편성해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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