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면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하고 있다.

가입자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는 당연가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되고, 추후 납부 및 장애·유족 연금이 보장되지 않아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후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지고,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의 기회가 확대된다.

또 장애·유족 연금의 보장이 강화돼 과거 성실히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제외자가 된 전업주부도 앞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유족연금 수급권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 선택할 시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던 것을 30%까지 상향시킨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대책’을 올해 내 발표해 보다 든든한 국민연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년 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