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국무회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자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을 용이하게 한다.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도 규정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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