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각국의 성(性)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6계단 미끄러진 117위를 기록했다. 142개국중에 117위이니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1위),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같은 북유럽 국가들 외에도 니카라과(6위), 필리핀(9위) 등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떨어진다. 또한 2006년의 92위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125위), 소득격차(109위),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비율의 격차(113위), 고등교육에서의 격차(114위), 남아 선호로 인한 낮은 여아 출생률(122위), 정치적 참여의 격차(93위)에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고용ㆍ승진 등에서의 간접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전반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켜왔다면, 이런 최악의 불평등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유럽처럼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통해 여성들도 절반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면,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성평등 117위라는 참담한 수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이다. 그리고 정치를 바꿔야만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 녹색당은 오늘의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먼저 실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28일

녹색당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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