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빠르게 가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임금피크제가 먼저 정착되야 하며 역효과에 대처할 만한 새로운 제도가 함께 육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노후빈곤을 초래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된다는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가 잘만 활용된다면 기업과 고령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당장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노후빈곤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연세대학교 이지만교수, 인제대학교 이정우 교수, 고려대학교 박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는 "국내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고령화와 결부된 임금피크제의 논의는 현안이라 보기 어렵지만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안마련과 지원정책은 필요하다"전했다.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의 도입 권장 시, 임금피크제의 한 기법만의 도입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기법들간의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도록 기법들의 동시적인 도입을 권장했다.

예를 들어, 생산성향상과 고령인력능력 활용의 차원에서 고령친화적 고용형태, 근무형태, 직무형태 등을 임금피크제와 동시에 도입해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이정우 교수 역시 "고용환경의 개선과 정년연령의 연장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만 인상될 경우 그만큼 소득공백기간이 확대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사회계층별로 발생하며 연금의 조기수급 시 감액율 적용으로 인해 노후빈곤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연금재정의 안정만을 목적으로 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용불안이나 빈곤문제를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종합적 차원에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자와 기업,주변 제도들이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을 목표로 긴밀하게 연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박종희 교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운영이 남용될 경우 "사용자와 과반수노조의 담합으로 중간관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과 인사적체가 심한 기업의 준고령자 고용유지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한국형 임금피제정착을 위해서는 정년보장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연금피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종합적 차원에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고령자와 기업, 주변 제도들이 긴밀하게 연계 할 수 있어야 한다.<사진/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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