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순도 겸임교수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도 새로워지고 다양해진다. 이에 대응해서 사회복지환경도 변하고 당연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양도 새롭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합법적으로 대처·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계속해서 개정·보완돼야 하는 것이다.

모부자복지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먼저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

최근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 욕구증대와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인식이 확산되고 이와 관련하여 모·부자복지법의 개정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현행 모부자복지법은 목적내용(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과 모순되게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지원내용 등은 빠져서 정작 미혼모가정은 모자가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취급하고 있으며(미혼모만을 보호하는 미혼모시설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정을 위한 그룹홈은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보호인원이 60명이든 100명이 넘든 인력배치기준은 5명인 규정 등의 문제점이 있고, 미혼부와 미혼부가정에 대한 내용은 아예 전무한 것도 반드시 보완돼야 할 점으로 그 내용의 개정 또는 삽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차제에 법 명칭이나 내용이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과 요구에 가장 적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겠고, 특히 저출산 문제 및 양성평등적 관점,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특성이 배려된 가족정책적 관점에서 개정되어서 미혼부모나 한부모가정이 직면하는 빈곤과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법안에는 특히 미혼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범위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종류를 담고 있는데, 이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런데 모부자가정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내용도 이제는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종류, 시설기준, 서비스방법 등도 새롭게 검토하여 개정법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모자원은 보호정원을 30가정이하로 줄이고 사례관리를 실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등이다. 현행 일부 과다 보호와 전체 모자보호시설의 인력체계와 서비스로는 모자가정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모자가정별로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하여 모자가정별 특성을 사정하고 그에 적합한 생활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사(사례관리자)의 개입이 실천되도록 변해야 한다.

즉 각 가정특성에 맞는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모자가정의 재정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도를 높이고 개인의 사회적 수행능력과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현장 모부자복지 실천가들이 변해야 한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 1년이 되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도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모부자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부자복지사업이 부처이관되는 과정에서 해당분야 실천가들이 우려와 함께 새로운 기대를 가졌었는데 복지재정 지방이양 시점과 맞물린 측면도 있고, 혹은 현황 파악 기간 등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물론 필드의 기대가 한이 있을까....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여성가족부의 특유의 의욕과 새로운 발전적이고 전향적 시도나 노력을 기대했는데 적어도 이런 시도나 노력을 위한 현장 실태파악이나 정책논의 등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모부자복지실천가들도 환경이나 여건의 열악성과 자체 노력 한계성만을 탓하며 작금의 모자복지분야의 지체성에 대해서 면피성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부처이관과 함께 시설장들이 새로운 정책실무자들에게 현장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문제점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과 개선노력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민·관 파트너쉽을 발휘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대표 기구인 여성복지연합회는 도리어 조직의 분열과 무기력한 리더쉽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원응집력과 외부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연합회가 이번 법개정 과정을 계기로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번 법개정이 정책주체나 복지서비스제공자와 복지수요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만족하게 이뤄지도록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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