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사회복지시설 예산서 인터넷 공개를 환영한다'는 성명과 함께,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서 및 결산서 인터넷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최근 남구와 달서구가 사회복지시설의 2005년 예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며 "아직 공개수준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남구와 달서구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 공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이어 "관계법령상 예산서나 결산서 모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대부분 게시판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계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형식적 공개로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지금 대구는 모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관련 비리와 인권유린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결국 이번 재단비리사건은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합은 "시민의 세금과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민감시운동의 첫걸음은 예산서나 결산서 같은 재정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운동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구시와 8개 각 구, 군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즉각 공개할 것 △남구와 달서구는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지자체의 모든 법인과 시설의 예산서를 공개할 것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예산 및 결산서 공개양식을 통일하고 예산편성 근거 요약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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