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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아 수급자 지원을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201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가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법이 개정되지 않아 수급자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느냐”며 법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기초보장연석회의의 주장이다.

법 개정 없이도 수급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 통과 지연 운운하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예산이란 보건복지부의 행정권한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기초보장연석회의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1120억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예산’이 2014년에 책정됐음에도 법개정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졌기에 이번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13만명의 신규수급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연설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기초보장연석회의에 따르면 실제 송파 세 모녀의 사례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다쳐서 일을 못해도 근로능력자로 보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제도적 문제에 의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례로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은 거듭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기초보장연석회의는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가 법개정을 서두르는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초보장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진실을 숨기고 기초수급자들을 볼모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거짓된 정보로 호도하며 국민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국민이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기가 막힌’ 진실왜곡을 통한 기초법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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