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서 14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와 장애인연금 등을 착복하고, 무임금노동을 강요했던 ‘2014년 밥집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31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14년동안 가해자 모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며 임금 착취를 당했고, 피해자에게 지급됐던 국가지원금 역시 가해자들이 사용했다. 피해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그 피해액은 2억원을 뛰어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모자는 피해자에게 하루 18시간씩 식당에서의 노동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도 근무를 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폐품을 팔아 모아둔 돈까지 모두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줄 알아야 한다”며 “장애인의 국가지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의 식비를 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달 11일 가해자 1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가해자는 영리목적유인, 준사기,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받아 30일 구속됐고, 9월 11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죄로 추가 고소됐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7월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라 본 사건에 개입해 인근 주민 탐문, 피해자 피해진술 확보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피해자 진술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피해자 법률조력을 지원했다.

센터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건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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