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산재보험 통원교통비의 거리제한을 폐지한다.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의 규정을 삭제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제한해 마을버스 및 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았고, 실제 거리에 대한 다툼이 지속됐다.

산재근로자가 장해심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출석 교통비의 지급근거가 신설된다.

또 산재신청 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에서 위원정수를 150명으로 확대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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