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권위는 제정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안이 모든 사람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해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선진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적인 모범을 창출했다. 그러나 빠른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위험 사회적 현상을 드러냈다. 이는 세 모녀 사망사건,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폭행 및 금전착취 사건, 세월호 사건, 군대내 폭행‧사망사건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인권교육을 활성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최근 유엔이 제1,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가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국가가 되는데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은 제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2007. 11. 2.)으로,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2011. 3. 31.)으로 발의됐으나, 안타깝게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②법집행공무원 등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③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④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을 담고 있어 이전에 발의됐던 법안 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성적 소수자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 문제를 촉발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이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이에 대한 일부 오해가 제기된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은 인권교육 정의와 원칙 등에서 밝혔듯이 인권침해나 차별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역량과 실천력을 함양해 인간존엄성과 생명가치를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해 개인의 인격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품격에 맞는 역할을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 받고 있다.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년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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