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vs 88.4%'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학과 정원 중 입학 승인인원 비율이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0월 31일 우리나라 대학 내 학부과정 특수교육 양성학과는 총 37개 대학이 존재한 가운데 국립대학교는 6개교로, 특수교육과 설치 비율은 1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 특수교육학과 입학 총 정원 중 승인인원 현황은 사립대학은 1378명(88.4%), 국립대학은 180명으로 11.6%에 불과했다.

국가별 국립대학 특수교육학과 설치 비율은 일본 91.2%, 미국 51%로 우리나라와 최소 3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본은 특수교육 관련 교원양성학과의 국공립대학 설치비율은 80.9%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립대 특수교육과 설치비율은 16.2%이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교육부가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양성을 전적으로 사학에만 떠넘기며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특수교사 양성학과의 학생 인원 감축은 사립대학교보다 국립대학교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학과가 있는 국립대 6개교 중 대학구조조정에 특수교사 양성학과가 포함된 대학은 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학국교통대학교로 학생정원을 7~10%씩 일괄감축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는 현재 15명의 정원을 10% 일괄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지역 학부모들의 요구로 2012년 신설된 한국교통대 유특과는 ‘정원축소 10%’ 기준과 교육부 폐과기준 15명을 감안한다면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교 유특과는 자동으로 폐과하게 된다.

이와 달리 창원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교원 수급 정책에 따라 교직과정의 학과는 대학자율 감축이 어렵다’며 특수교육과를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용순 회장은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고, 교육부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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