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수치 비교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상대적 빈곤률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 아동결핍지수는 54.8%에 불과해 주관적인 삶의 질과 물질적·사회적 기본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별 삶의 만족도 수치 상위 국가는 네덜란드 94.2%, 아이슬랜드90.2%, 핀란드·스페인 89.8%, 그리스 89.0% 등이었으면 우리나라보다 1단계 높은 루마니아도 76.6%로 16.3%p 차이가 있었다.

또 OECD국가별 아동결핍지수는 아이슬란드 0.9, 스웨덴 1.3, 노르웨이 1.9, 핀란드 2.5 등으로 아주 낮은 수치로 조사됐으며,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포르투갈(27.4), 헝가리(31.9)와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했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1.5%였던 2008년에 비해 3.25%p 낮아진 8.25%로 개선됐다. 12~17세 아동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은 2008년과 비교해 각각 소폭 상승한 2.16과 1.25를 기록했다.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번 처음 실시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6%에 해당하는 아동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6~8세 아동 방치율은 2008년대비 51.3%에서 38.1%로 개선됐으나 아동의 10%는 매일 방과 후 방치됐다.

이어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 경험아동은 11.9%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무상보육이 41.5%, 빈곤아동지원 31.3%, 학대아동보호 27.1%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보완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해 일반가구는 ▲아동 성폭력 예방(30.4%) ▲학교폭력 예방(29.6%), ▲방과 후 돌봄정책(29.1%) 순으로 응답했고, 빈곤가구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이상) ▲의료비 지원(30% 내외) ▲아동수당정책 도입(27%)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아동의 취약부분을 포함해 UN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아동정책이 아동행복과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4대 권리는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등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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