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기회예산처는 앞으로 90만개 이상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27일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기획단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간병서비스, 방과 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문화향유 등 주요 공급 부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급확대 계획"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로 수요는 있으나 수요자 구매능력 부족, 낮은 수익성, 제도적 미비 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방과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문화시설 개장시간 연장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3월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욕구 충족율은 72.4%에 불과하며 특히 사회복지(48.1%), 보건의료(63.2%)분야의 충족율이 낮은 것으로 나 사회서비스 분야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12.5%(2003년 기준) 수준으로 영국(21.1%), 네델란드(27.8%)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기획단은 사회적 기업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NGO 및 자원봉사 등 민간역량 활용, 사회보험제도 정비, 사회복지관련 자격제도 정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수요･공급 양 측면의 제도적 기반구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성장률 둔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좋은 일자리 공급을 통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
고,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각 부처와의 공동작업, 지자체, 시민단체, 수혜단체, 연구기관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통해 사회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식, 노하우 등을 축적·공유·확산 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incubating)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한 사회서비스기획단은 기존에 있던 사회서비스 관련 10개 유관부처 공무원(22명)으로 구성, 내년 말까지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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