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복지 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면서 “하지만 화려했던 교육복지 공약은 취임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유치원 교육비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겼다”면서 “2015년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중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000억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파탄 위기를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의 염원을 담은 희망버스를 운영해 오후 5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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