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만원 vs 447만원.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과 실제 필요 비용 금액이다.

게다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301만원의 절반을 전․월세 비용으로 지출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결된 아동 4명 중 1명꼴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자립지원금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의 자립지원금이 있다.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단장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자립지원 포럼’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으로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혜령 단장에 따르면 시설퇴소아동과 종결아동이 자립비용으로 수령한 금액은 평균 301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립에 사용된 금액은 자립정착금 외 146만원이 추가로 사용돼 총 447만원이다.

추가비용은 70.9%가 본인소득으로 마련했으며, 디딤씨앗통장(20.6%), 정부지원금(18.1%), 개인후원금(14.6%), 장학재단(12.1%)이 뒤를 이었다.

자립에 사용된 비용 총 447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평균 164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75만원, 생활비 50만원, 가구 구입비 43만원, 식비 13만원 등 순이었다.

결국 자립정착금의 2분의 1, 총 비용의 3분의 1을 집세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기타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 빈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조사대상자 41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초기 정착시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로 51.8%가 꼽았다.

자립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44.1%가 생활비 등 자립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거형태는 월세가 26.3%로 가장 많고, LH전세주택 23.9%, 기숙사 11.3%, 전세 9.9%, 원가정 귀가 7.5%, 자립지원시설 7.2% 순이다.

신 단장은 “자립에 필요한 비용이 500만원 가까이 이르러 현재 수령하는 정착금으로는 초기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립정착금의 상향조정 및 표준화된 금액에 대한 정부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출항목별로 필요비용을 산출한다면 총 자립비용은 447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실제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월세보증금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자립정착금은 최소보증금 500만원을 기반으로 평균사용금액 447만원에서 전월세비용 146만원을 제외한 301만원을 합쳐 801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립정착금은 도시에 따라 300만~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37.8%가 종결 당시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했고, 현재까지도 수급인 경우가 27.0%로, 종결아동 4명 중 1명꼴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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