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핵심 문제가 광범위한 사각지대, 즉 비수급빈곤층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의 핵심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3대 가공소득 제조기(부양의무제, 추정소득, 필수주거재산의 소득환산)를 폐지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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