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해결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주택개조비용 지원은 주거약자가구에 대한 개별적 신청과 지원은 없이 LH공사에만 1건 지원이 되었다.

주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과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법의 사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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