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복지 파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교육복지파탄 위기의 발단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면서 시작됐다”면서 “또 아랫돌 빼어 웃돌 괴듯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무상급식예산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의 아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헌법 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왜곡한 무지몽매한 주장일 뿐”이라며 “이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국가파산 선언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간 GDP에서 복지 지출 비중은 9.3%로, OECD회원국 평균인 21.8%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대통령과 김무성 여당 대표는 마치 우리나라를 ‘과잉복지’에 허덕인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편성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공동부담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해결 ▲교육복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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