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강제이송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하에 피진정인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했다. 입원당시 이 씨는 피진정인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했으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결과 2001년 2월 대법원 판결 선고2000도4415에 따라 의사와의 대면진단을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병식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해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고,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해야 하며, 대면 진단 이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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