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 부여 ▲장애인 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급자의 주거상태·교육·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지급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했다.

이 밖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실제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함에도 과도한 신청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과 6월 잘못된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이 막히는 바람에 두 명의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4월 13일 故 송국현 씨는 집에서 갑자기 일어난 화재를 피하지 못해 결국 사고가 일어난 지 4일 만인 17일 사망했다.

故 송국현 씨는 혼자서 거동이 힘들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했다.

같은달 16일에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故 오지석 씨가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중태에 빠져 6월 1일 사망했다.

故오지석 씨의 어머니 송점순 씨는 “늘 옆에서 지켜준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켜주지 못 한 게 미안하다”면서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본만 유일하게 24시간 활동 보장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이 6만명이 넘는다. 최중증장애인 한 명당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비용은 연간 9000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익 의원 외에도 김상희․김성주․양승조․이학영․이미경․윤호중․박민수․장병완․강기정 등 9명 의원이 함께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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