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329회 정기국회에서는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논의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한 문제점은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다.

2000년 제도 도입이후 10여년이 넘게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은 최저생계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603,403원 2인가구 1,027,417원 3인가구 1,329,118원 4인가구 1,630,820원이고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생계급여기준선은 1인가구 488,063 2인가구 831,026 3인가구 1,075,058원 4인가구 1,319,089원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과 견주어서 볼 때 2003년 40.7%, 2007년 37.7%, 2010년 37.4%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3년에 한번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표면적으로는 중립성을 띠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이 되지만, 조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전물량방식의 계측방식, 지역별·가구 특성별 생활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잣대, 무엇보다 정부예산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영향받는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작용한 까닭이다.

둘째,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빈곤율은 12.4%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135만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는 더 커진 것이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지출은 GDP대비 OECD국가 최하위권이며 총액은 가장 적다.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의 실질적 해소를 가져오는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은 OECD평균이 20.6%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3%에 불과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송파세모녀법’이란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송파세모녀’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현재 논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기초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킨다

먼저 지적할 것은 빈곤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상징하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 수급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인 ‘최저생계비’개념을 없애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뿐, 보장수준을 상향시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존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40%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국회가 논의 중인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는 기존과 전혀 다르지 않거나 낮은 수준을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급여를 50%로 늘린다고 하나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교육부는 이미 최저생계비 150%까지의 가구에게 일부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별급여 도입 방식은 자활사업의 대부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시키거나 주거급여를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책임 부처를 불명확하게 해 빈곤층의 권리박탈이 예상된다. 이는 최저생계비 폐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법을 침몰시킬 것이다.

둘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선전하나, 대규모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약 12만명의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117만명의 10%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3년 사이 기초법 밖으로 내쫓긴 빈곤층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20만명의 수급자를 줄이고 12만명을 다시 늘리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인가?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는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개별급여체계의 개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을 제도를 바꾸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우리는 국회의 잘못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기초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안한다

1.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인 최저생계비는 유지·현실화 돼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만들어질 때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튼튼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저생계비는 유지되어야 하며, 가구·지역·욕구에 따라 보충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2.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은 부양의무자기준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확산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으로, 2006년 기준 103만 명보다 14만 명이 증가했다. 가난 때문에 사람이 죽는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부양’이 아니라 ‘사회부양’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3. 개별급여 도입은 다양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개별급여의 도입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상향해 기존 기초법 위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추진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쪼개 만드는 ‘무늬만 개별급여’에 불과하다.우리는 각 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위로 쌓아올리는 ‘진짜 개별급여’를 요구한다. 이는 현재 제도를 무리하게 변경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미 운영 중인 차상위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 빈곤층 중 희귀난치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의 개별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와 권리는 축소시키고, 신규 수급자의 빈곤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갖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별급여 도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지난 2013년 7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2013년 7월 수급자 가계부 조사, 8월 수급자하루잔치, 11월 여의도 국회 앞 농성 등을 진행해왔다.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비수급빈곤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탁상공론의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초법 개악시도를 멈춰라.

2014년 11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