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장애인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정부 장애인정책 대토론회 장애인 차량연료(LPG) 지원제도에 대한 토론회 모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은 9일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안을 통한 LPG 연료 지원 단계적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지원제도가 가진 형평성 문제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LPG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제도개선 방식과 관련 2006년 11월 1일부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2007년 1월 이후에는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3년 간 한시적으로 LPG 보조금을 현재와 같이 월 250ℓ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장애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할 예정이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 31만원에 달함을 감안해 현재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동이 어려운 최중증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유료요양시설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에서는 현재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다음주중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장애인 LPG 폐지냐, 유지냐에 대한 장애인계의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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