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에 이어 신혼부부 임대주택 '무상 아파트'까지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여당이 '무상주택'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다 무상이다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격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 51조9368억원보다 2조8589억400만원(기금포함)을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묻지마식' 막무가내 예산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가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6일 오후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376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확정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회부된다.

단,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연기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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