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제출 이후 1년 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현행 4인가구 기준 346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은 개편 이후 507만원으로 완화되고,약 12만명이 추가로 보호된다.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적합성을 제고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의료비, 장애용구 등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전체 수급자 수보다 55%가량 증가된 약 220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부양의무자 완화에만 1조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한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인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지난해 8만4000건보다 약 7만2000건이 증가한 15만6000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13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 법률이 제정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중앙부처와 연계 하에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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