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UN본부에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에 개최되는데 앞서 권리조약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하거나 난해한 이슈를 중심으로 올바른 방안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있었다.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를 준비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쟁점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와 보건사회연구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 참가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여성, 장애아동, 장애의 정의, 국내적·국제적 모니터링에 대해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사무관은 국내 및 국제모니터링 중요성에 대해 "이번 협약이 성안되어 유엔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모니터링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의 목적은 현 인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책입안 원칙을 위한 틀 마련과 시행을 위한 보다 적절한 방안의 개발, 정부와 권리 보유자간의 새로운 협력 구축, 역량 구축과 기술적인 협력을 위한 기회 창출, 인권침해희생자 보호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 사무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중 국제적 모니터링과 관련해 정부보고서 및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내용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통보, 위원회 조사의 경우 당사국의 동의, 정부간 고발제도에 관한 규정의 채택이 불분명하다며 이에 관해서는 제8차 회의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양원태 초안위원은 국내적, 국제적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에서 "장애인권리조약의 국제적 모니터링은 조약 이행의 확실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각 국 정부대표와 NGO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중의 하나"라며 "국내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특히 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가 권리조약의 국내적, 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를 통한 인권의 완성을 지향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진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장애인권리조약의 궁긍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김광이 초안위원은 이번 조약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단독조항으로 신설 이유에 대해 △한국적 경험에 의하면 장애여성은 지금까지 장애인 범주에서도 여성의 범주에서도 고려되지 못했다 △각 국가의 이행의무를 끌어내고 실질적 평등을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의 내용이 특별하게 명시돼야 한다 △어느 하나의 정부부처가 장애여성의 권리 증진을 담당하고 주관부처가 될 것이기에 견인역할을 할 하나의 단독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장애여성의 권리가 집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 초안위원은 국제조약의 제정은 각 국의 장애여성들에게 장·단기에 걸쳐 삶의 질을 점차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제8차 특별위원회의에서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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