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운영방안을 제언했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조사한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406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10만9063명의 아동과 9203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율은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신규 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5년에 20%의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 2010년을 기점으로 10%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3.6% 수준에 불과했다.

성태숙 위원장은 이러한 센터의 증가 하락세를 ▲지역아동센터의 전국적 확대 ▲운영의 강도와 운영 지원의 불일치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속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성 위원장은 “정체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현재 운영되는 센터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에서의 아동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월세 31.1%, 무상임대 27.9%, 자가 19.2%, 전월세 14.4%, 전세 6.0% 등으로 시설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지불 중 전세 및 월세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인 51.5%를 차지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임대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후원금 등이 부족한 시설의 운영자는 자신의 급여를 시설 유지에 일차적으로 쓰며 전적으로 시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개인이 6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재단법인(11.0%), 사회복지법인(8.3%), 종교단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성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시설 개보수에서의 일정한 한계와 시설 이용계약기관 만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면서 아동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산편성지침 전체 금액에서 상한선을 정해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임대료로 일정액 지출 할 수 있도록 지침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생활복지사의 근무기간은 2년 7개월로써, 한 센터에서 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예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운영비 문제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비 문제의 경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수입현황 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시는 68.2%, 농산어촌은 74.0%로 전체적으로 70%에 달해 수치상으로는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전체 수입 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단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성태숙 위원장은 “정부의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돼 서비스 질의 균등화에 기여하지만 나머지 지원금들은 지역별 혹은 시설별 편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수입 중 차입금의 경우 도시 5.7%, 농산어촌 8.2%로 안전적 재원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기울이며 부담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는 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의 복무관리를 통해 생활복지사인건비 지급의 최저기준을 144만6000원(복지관 관리직 3급 1호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이 또한 운영보조금과 프로그램비를 비롯한 운영관리비 등을 합산하면 정부 예산 지원에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29인 표준형 시설의 2인의 종사자를 둔 경우, 운영보조금 월 평균 406만원에서 프로그램비 15% 60만9000원, 생활복지사·시설장 급여 각각 144만6000원을 제하면 총 55만9000원이 운영관리비용으로 남는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센터 종사자의 실제 급여현황은 시설장이 126만7889원, 생활복지사는 115만1196원으로 생활복지사 인건비 최저기준보다 한참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프로그램비와 운영관리비를 합산한 116만8000원에서 평균 이용아동 수인 29명과 월 평균 운영일수인 25일을 나눈다면 아동 1인당 1일 약 1669원의 서비스지원단가가 산출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9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센터 적정운영비 연구 용역에서 산출된 822만원(15인 모형)과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관련단체가 공동조사한 지역아동센터 적정운영비인 794만1000원(29인 모형) 수준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상향돼야 함을 피력했다.

또 시설장의 급여는 복지관 부장 1호봉을 참조해 207만5000원, 생활복지사는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인 176만6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의 정규 종사자로 변환시켜 센터의 추가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복지교사제도는 2007년부터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돼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안에 편입돼 운용되고 있지만 드림스타트 혹은 각 시군구 기초단체 보조 인력으로 기능하고,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인력은 센터를 옮겨가며 강사 업문만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 인력으로 배치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적 예산활용 ▲안정적 일자리 ▲무기직전환 문제해소 ▲운영 안정화 도모 등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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