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연금식으로 받아쓰는 역(逆)모기지론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뿐만아니라 고령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이에 대한 양도와 압류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는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의 0.2%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0.1%가 면제되고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가 감면되며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동안 금융업계도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역모기지상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주택가격의 폭락을 우려 이를 꺼리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해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에 대해 보증하게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의 설치를 추진하고 고령자·상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고령자·상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로 제한해 이용자의 상황부담을 낮췄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양도와 압류도 금지된다.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6년 정기국회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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