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제식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된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로 인해 마치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동반한 어린이들을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제식 의원은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출법안은 김제식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성주, 김정록,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양승조, 이종진, 인재근,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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