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또 다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12년 동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피해를 당해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피해여성은 살해당하기 한 달 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였다. 게다가 살해당하기 이틀 전까지도 112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초에도 2014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그 핵심전략은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는 적극적 구조요청이 있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안일한 대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사소한 것’, ‘과격한 부부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처벌이 아닌 상담으로 교화 내지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허울뿐인 가정폭력근절이 아닌 경찰과 사법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대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폐지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던 정부는, 가정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던 정부는,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겠다던 정부는 국민과 피해여성에게 사죄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범죄를 대하는 정부와 공권력의 안일한 대처를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4년 1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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