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 모(53)씨는 징역 5년 4월을,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은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김 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해서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박 모 서기관과 뇌물 공여자는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이 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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